정청래 "재판 늦어져 尹 다시 석방될 수 있어…내란특별재판부 신속 검토해야"

구속기간 만료 석방 가능성 우려 표명
지귀연 판사 재판 속도에 강한 불만
사법부 불신 강하게 드러내며 개혁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며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 김현민 기자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석방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을 쏠 수 있는 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움직임을 거론한 뒤 "윤석열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문제의 지귀연 판사가 내란 재판을 침대축구처럼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특별재판부 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됐다"며 "내란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는 아직 수사가 답보상태이다.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지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라며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파기자판 대선개입 의혹, 지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하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다 자업자득"이라고도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파기자판 언급은 정 대표가 파기환송을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