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내년 출범' 불발...행정구역, 다시 논의한다
"2027~2028년 목표로 협의"...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 실시?
행정구역은 원점 재논의..."위원회 구성, 추가적 공론조사 생각 중"
[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무산됐다. 시간적 촉박함의 문제도 있지만, 도민사회에서 '행정 구역' 조정안에 대한 도민 여론이 분열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제주도는 결국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전제로 하되, 출범 시기는 1~2년 미루고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사회 논의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현행 체제로 실시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내년 7월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를 늦추고, 행정구역에 대해 다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 지사는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면서 내년 7월 출범 무산을 공식화 했다.
이어 "그동안 2026년 7월 1일 도입을 위해 도민운동본부나 많은 도민들, 또 선거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 권한 충분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런 과정에서 2027년 7월 1일 또는 2028년 7월 1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 갖춰질 수 있다고 본다"며 미뤄지는 출범 시기를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제시했다.
오 지사는 "다만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의견 조율하고 있다"며 "행안부 입장에서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관련 법률 정비나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 등이 치밀하게 점검되지 않으면, 행정의 공백 안 된다는 것인데,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안부 이런 입장은 이해하고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물론 도입 시기 관련해서도 더 많은 의견 수렴 과정과 관련 절차 이행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의제가 국가의 의제로 격상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선례는 타 시도에도 영향 미칠 수 있는데,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자치분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개편과 기초 도입은 단순히 행정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것이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확장되고 주민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자치행정 역량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2년 늦춘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 가능할까
우선 도입 시점의 문제다.
도입시기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맞추지 않을 경우 임기 불일치 등으로 더 많은 논란이 있지 않겠나 라는 질문에, 오 지사는 "행안부 실무협의에서는 2027년 도입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임기는 3년, 2028년 출범할 때는 임기가 2년이 된다"며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할 때 임기 3년으로 시작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위에서는 세종특별시가 중간에 출범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 바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광역의회 선거구 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회가 부활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광역의회인 현 제주도의원 정수는 절반수준으로 줄여야 하는데, 현행대로 그대로 정수를 유지한채 기초의회가 신설될 경우 지방의원 수가 지나치게 과도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시점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7년 7월 출범을 전제로 할 경우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지사는 "물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행안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내년 6월 전에 주민투표를 하고 1년 여의 준비를 거쳐 2027년 실시한다는 구상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행정구역 조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커질 수밖에 없고, 주민투표 결과가 곧 지방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지역 정치권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민투표가 투표율 문제로 무산되거나, 상정안이 부결되는 상황에서는 책임 문제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직전 주민투표는 '위험한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행정구역, 새로운 위원회 구성 재논의..."도민들에게 의견 물을 것"
내년 도입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한 '행정 구역' 관련 재논의 향방도 주목된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들도 구역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수렴 거치면서 구역 문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공론조사가 진행됐고, 행개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다"면서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으로 결정난 2023년 공론화 절차의결과물이 부정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공론화 절차) 당시 2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 검토했지만, 압축안에서는 배제됐다"며 "이게 논의된 끝에 결론 난 건데 다시 쟁점이 돼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행정구역에 대한 재논의 결심은 지난 2일 공개된 제주도의회 여론조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결과 행정구역 선호도는 '2개 구역' 40.2%, '3개 구역' 28.4%로, 2개 구역이 오차범위(±2.5%p)를 크게 벗어나 우위를 보였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들도 의견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도의회) 의장도 그런 입장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견을 조율해서 추가적인 공론조사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공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며 추가적인 공론조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하게 된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전제로 하고, 행정구역만 논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새로운 위원회의 목표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 전반이 아니라, '행정구역'에 축소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하면, '내년 7월'을 목표로 잡았던 출범 시기를 1~2년 늦춰 재추진한다는 것이 오 지사의 입장이나,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도민사회 중지를 모아내는 일도 쉽지 않을 뿐더러, 도입 시기에 있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토과제에 대한 도정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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