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에 운전면허 지원금 왜 주나" 경기 교사들 반발…표퓰리즘 의혹도

1인당 30만원 한도 지원
학생은 "환영" 교사는 "업무 가중"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교사들이 '혈세 낭비'라며 반발에 나섰다. 이미 청년층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마련돼 있고, 입시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행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 대안학교를 포함한 경기지역 관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에 관한 실비 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 중이다. 1인당 1개 자격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 실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사업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등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올해 초 이 사업 시행을 앞두고 관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수요 조사 결과 전체 12만2333명 중 72.4%에 해당하는 8만8575명이 사업 시행을 희망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를 희망한 학생이 7만2751명(82.1%)으로 가장 많았고 어학 4430명(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772명(2%),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교사들은 혈세 낭비와 업무부담 증가 등을 호소하며 반발에 나섰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책 아니냐는 의혹도 덧붙였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고3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되고, 경기도는 이미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지원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라며 "그런데도 굳이 고3 학생에게 이 예산을 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교육적 적합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은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중요하고 급박한 시기로 고3 담임 교사들은 대학 입시 상담과 취업 지도 등에 매진하느라 1분 1초가 모자란 상황인데 운전면허 관련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며 "교사의 시간과 역량이 행정 업무로 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의식한 사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졸업 후 사회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 역량 개발을 돕는 사업으로 운전면허의 경우 수능 이후 대학에 가기 전까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자 가수요 조사에서도 수요가 가장 많았다"라며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