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법' 트럼프, 대법원 상고... "패하면 합의 무효 될 것"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 트럼프 "우리가 크게 이길 것"

[윤현 기자]

▲ 8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각)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국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의회 권한이라면서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법무부 존 사우어 차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에서 "항소법원의 잘못된 결정은 매우 영향력 있고 민감한 외교적 무역 협상을 방해했으며, 전례 없는 경제 및 외교 정책 위기를 예방하여 국가를 보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법적 불확실성을 드리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협상을 마친 기본 합의와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심사를 요청한다"라고 썼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해당 판결에 대한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무역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협상이 좌초되고,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이 국제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기업 측 변호인 제프리 슈왑은 "이 문제를 심리한 두 연방 법원 모두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는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하거나 항소법원의 편을 들면 기업들은 정부에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 "만약 진다면 미국 다시 가난해질 것"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으며 미국에 재정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관세를 현명하게 활용해 다시 존중 받고 부유한 나라가 될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가난해질 수도 있다"라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재판부는 6대 3으로 보수 우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행정권 확대에 비판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막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 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지만 우리가 지면 이를 되돌려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들과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행정권 확대에 관한 중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