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초선 비하 사과 의향 있나" 물었지만... 나경원은 '부재중'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 전 설전... 국힘 "간사 선임 좀" - 민주 "자리 비워놓고 무슨 간사냐"

[김지현, 남소연 기자]

▲ 회의장 나서는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잠시 참석했다 당 규탄대회 참가를 위해 이석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발언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이 초선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나 의원은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대응 때문에 상임위 자리를 비웠다.

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의 개의 선언 전부터 "의사진행을 위해 간사 선임부터 하시죠"라고 요구했다. 이때만 해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 박준태, 조배숙 의원들이 배석했다. 개의 선언과 함께 추미애 위원장이 새로 보임한 최혁진 의원(무소속)의 인사말을 듣자고 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최혁진 의원의 인사말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가 거세지자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는 의원 발언 중 다른 의원이 발언을 방해하지 못 하게 돼 있다. 법사위 행정요원들은 발언을 방해하는 의원들을 표식해 제게 보고해달라"면서 "발언 방해 횟수가 누적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장 퇴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지난 회의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초선 의원에 대해 불미스러운 말을 했는데, 모든 의원들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 동료"라며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나간 상태였다.

민주당 측에서 "꽁무니 빼는 게 습관"이라는 힐난이 나온 가운데 추 위원장은 "간사가 회의장을 나가버리면(어떻게 하나)... 성실성을 보여야지 간사 자격이 있는 것"이라며 "나중에 나경원 출석하면 따로 신상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간사 선임은 이뤄지지 못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자식 같은 특검이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하러 와서 현장 대응을 위해 (나경원 의원이) 갔다"고 나 의원 부재 상황을 설명했다.

국힘 "언제까지 내란 타령?"... 민주 "내란이 종식 될 때까지"

이날 법사위에선 검찰개혁 관련 입법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공청회 전 각 당의 설전이 벌어졌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은 박준태 의원은 "오늘 법사위 안건을 보면 검찰 해체에 3대 특검법 개정안, 오후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이라며 "이런 무도한 법들을 하루에 다 통과하겠다고 일방통보했다. 오늘은 법치주의 사망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언제까지 특검, 내란 타령을 할 건가. 우리도 일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도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나경원 간사 선임'부터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자꾸 계엄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해서 다 바꿔야 한다 하는데 좋다"라면서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비민주적·위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 역시 민주적이어야 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 말미에는 "나경원 간사를 빨리 선임 해달라"고 주문했다. 상임위 운영은 간사간 협의에 따른다는 관례부터 지키고 법안을 논하자는 이야기다.

추 위원장은 "법치주의 사망은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때) 이미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할 일이 많다. 박준태 의원 말처럼 일 좀 하자"면서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이 파면됐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정치검찰이었던 이 제도를 정리하고 진정 공소권·수사권 중심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혁을 하자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특검·내란 타령 언제까지 할 거냐는데,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내란사태의 종식을 확실히 못 하면 후손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의원은 자리를 비운 나경원 의원을 향해 "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빠서 되겠나. 간사는 하루종일 앉아 있어야 한다"라며 "무슨 일 하겠다고 (상임위를) 나가버리면 어떻게 간사를 하나"라고 꼬집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의힘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 답해야 할 것은 내란의 밤에 왜 계엄해제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안 왔는지, 윤석열 탄핵을 왜 반대했는지, 한남동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러 왜 갔는지"라고 꼬집었다.

한바탕 설전이 있은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 공청회' 안건을 상정했다. 공청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주요 쟁점을 다룬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변호사(이상 민주당 추천), 차진아 고려대 교수, 김종민 변호사(이상 국민의힘 추천)이 나섰다. 또한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