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하는가?

'최성보' 예방지도 폐지와 교사·학생 부담 줄여야

[이병호 기자]

▲ 8.18 고교학점제 국회토론회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교원3단체 연합 국회토론회에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상 더불어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박영환 전교조위원장, 이보미 교사노조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총위원장, 발제 및 토론자, 방청객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본 토론회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였다. 사진 ⓒ 이병호

지난 8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교조, 한국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 연합 주최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교육자, 학생·학부모, 시민단체, 전문 연구자 등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고교학점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큼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고교학점제에 관한 국회 토론회는 이 토론회 보다 한 달 여 전인 7월 1일에 이미 있었다. 또 6월 28일에는 '고교학점제는 학생·교사 모두 피해가 되므로 "폐지 해야"한다는 전교조의 결연한 성명서 발표도 있었다. 아울러 전교조는 8·18 국회 토론회가 열린 지 4일째 되는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교위는 현장 의견 반영하라!", "학생은 불안!", "교사는 부족!", "업무는 대란!", "학교는 혼란"이란 내용이 담긴 피켓팅을 다시 했다. 이같은 전교조의 피켓팅 문구는 현재 고 1학생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잘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로 '학생들에게 교과선택의 기회를 넓힘과 동시에 선택한 교과는 성실히 수업과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자율성 함양의 교육철학이 깔려있다 하겠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학교 성격과 목적 그리고 교원과 시설 및 교육과정 등 여러 면에서 대학과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점제 적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때 이런 요소를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본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의 학점제 운영과 캐나다와 호주 등 외국의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향 또는 개선 방안 몇 가지를 모색 제시한다.

▲ 8.18 고교학점제 국회 토론회 8.18 교원 3단체 연합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자들이 열띤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 이병호

첫째, 학교 현장에서 많은 교사와 교사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예방지도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교사가 수업시 학생들이 최소성취수준 이상의 학습 결과를 갖도록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역할이요 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최성보' 예방지도를 부과하는 것은 가르쳐야 할 교과목이 늘어나 업무 부담이 무척 늘어난 교사들에게 2중, 3중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잘못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즉시 폐지해야할 지침이다.

둘째, 미이수자 기준 설정에 대해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2025년 현재 고1학생에게 적용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미이수자 판정 기준은 학업 성취율 40% 이하이다. 여기서 미이수자 판정 기준을 40%로 설정한 이유로 , '수업 시간에 늘 엎드려 자지 않고, 또 시험시간에 최선을 다해 응하면 누구나 40% 이상의 학업성취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수업에 성실히 임하고 또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 등)에 성실히 임한 학생은 누구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는 추정이다.

이런 추정은 학교 수업과 평가 장면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와 수학 등 기초실력이 필요한 교과에서 기초학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또는 학습장애 등이 있는 학생의 경우, 그리고 특성화고 등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학교 또는 교사에게 미이수자판정 기준 설정의 권한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셋째, 수업시간에 늘 자거나 시험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40% 이하의 학업성취율을 보이는 학생들은 미이수자로 판정하여 방학 중 소정의 보충지도를 받게 해야 한다. 즉,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수업 또는 평가에 임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자가 되어 방학 중 등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사전 주지시켜 수업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미이수 보충지도를 받은 학생이 사정이 있어 보충지도를 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1~2학기 연기 또는 유예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보충지도를 실시할 경우 지도하지 않았던 교사도 지도가 가능하며, 또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방학 때 보충수업을 하는 경우 지도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지도 수당을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

넷째, 학교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출결 방식, 학생부 기록 방식, 교원 증원 필요, 업무 경감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적극 검토하고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교원 증원과 행·재정적 지원 등 고교학점제의 근본 문제 해결 또는 개선에 대해 현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도 이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빠른 개선안 마련과 실행에 더욱 힘써야 한다.

다섯째, 2023년 12월 발표한 '2028 대입시 정책과 고교학점제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개선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고1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8 대입시에서 수능시험은 인문사회나 자연이공계열 등 학생의 상급학교 전공학과 지원과 관계없이 국어, 수학,영어, 사회, 과학 등에서 있어서 동일과목을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수능과목에서 고교 저학년에 편성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등을 응시하게 하여 대학은 신입생 선발시, 수능을 통한 학생들의 전공학과에 대한 준비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학생들은 좋은 내신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고교학점제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대입시정책의 발표는 대입시 4년전 실시해야 함이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시 정책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섯째, 변경된 고교학점제의 내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친절하고 자세한 일문일답의 안내 책자를 발간 보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은 잘 모른다. 학생, 학부모용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첫 시행하는 학교와 교사들에게도 교육적이고 효율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담긴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보급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 여부는 향후 한국 공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가 교육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하겠다. 본 글은 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피고 몇 가지 제안을 하였지만,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교육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개선안을 속히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기간이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교육개혁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병호씨는 남북교육연구소장·전 고려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