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정부가 사서 없애라”…오죽하면 한은 ‘파격 제안’까지

“자율주행택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한은, 면허 매입 등 개인택시 축소 필요성 제기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전 세계 자율주행택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개인 택시 면허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 등을 담은 택시 산업 구조 개혁안을 냈다. 한국은 택시 기사 반발로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했는데, 자율 주행 택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막힐 경우 혁신이 저해될 수 있으니 대비하자는 취지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지난해 약 30억달러에서 2034년 190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51.4% 성장할 전망이다.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이 각각 14조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으며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하고 있지만, 한국은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2022년 기준 미국 대비 89.4%로, 중국(95.4%)보다도 낮다.

한국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통해 승차 공유 서비스가 막혀 있는 상태다. 이를 계기로 정책 기조는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보다는 전통 택시업계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현재 규제를 유지할 경우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기업에 국내 시장을 모두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택시 운용에 따른 인건비가 낮아져 운행 요금을 일반 택시에 비해 크게 낮출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가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한은은 이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승차 공유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적 기금을 마련해 택시 산업 구조 개혁에 쓰는 방안을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다. 예를 들어 택시 요금의 10% 혹은 탑승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정부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한 후 이를 재원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서울에 자율주행택시 7000대를 도입할 경우, 연간 1600억원 규모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임춘성 한은 구조분석팀장은 “서울의 개인택시가 3분의 2(69%)에 달하는 데다, 기사들은 고령화되고 심야시간 취객 응대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 수요가 많은 오후 6시 이후와 심야시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택시는 이 시간대에 차량을 더 배차할 수 있고, 비대면 선호 등 고객의 수요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