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계선지능 청년 일자리 지원 신설... 첫 정부 예산 배정

'경계선지능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3억 원 신규 편성

[느린IN뉴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부 예산에 처음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약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주요 청년 지원 항목 중 하나로 '경계선지능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학업, 직업생활, 대인관계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별도의 지원이 없어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 청년 지원 내용.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20~39세 경계선지능 청년 200명을 발굴해 ▲1:1 상담 및 진로 탐색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교육 ▲구직기술 습득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기간은 약 1개월이며, 참여자에게는 월 2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80%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참여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참여예산 제안에서 출발했다. 해당 사업을 제안한 당사자 청년은 "내일배움카드 같은 제도가 있어도 남들보다 배움의 이해도가 부족해 강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지자체 단위에서 경계선지능 청년에게 맞는 기초 교육과 반복 학습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력서 작성, 컴퓨터 기초, 교통비 지원, 강사의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함께 제출됐다.

이번 사업은 경계선지능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첫 정부 차원의 고용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교육 기간이 1개월로 짧고, 이후 고용 연계 과정이 부재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해 청년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서울특별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계선지능 청년 일역량 강화 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진로컨설팅, 소양 및 직무교육, 일 경험처 연계 일경험 등 3단계로 구성돼 3개월 과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 역시 짧은 훈련 과정과 실제 고용 연계가 어려운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한, 김민화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지난 7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훈련기관을 거쳐도 실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이중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직업훈련과 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는 취업처를 발굴하거나 교육 이후 취업까지 연계하기는 어렵다"며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계선지능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담긴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느린IN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