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경제·사회 변화 대응 경쟁정책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서울포럼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학계, 기업 및 법조계 내외국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기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성장과 혁신,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아젠다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국의 경쟁당국이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침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관련해 핵심 자원인 데이터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대표적 디지털 분야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e-commerce)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을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성장과 혁신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오늘날 세계 경제가 마주한 불확실성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를 설명하며 “시장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전 세계 경쟁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서울포럼이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공동의 해법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 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누구나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창제된 한글처럼 국제 경쟁 공동체의 역할도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며 “각국의 경쟁당국 수장 등이 참석한 서울포럼은 국제 경쟁 공동체에서의 고위급 대화를 심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평가했다.

서울포럼에서는 ▲경쟁 관련 환경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 ▲데이터와 경쟁 및 소비자 쟁점 ▲전자상거래, OTT와 경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뤘졌다.

제1세션에서는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 진 프랫 캐나다 경쟁청 부청장, 김정기 공정위 상임위원 등 총 5명의 경쟁당국 수장 및 고위급 인사가 연사로 참여해 경쟁당국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도전 과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통찰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제2세션에서는 데이터, 전자상거래, OTT 등 디지털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과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창출 및 개선에 필수 요소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 수단으로 부각 됨에 따라 데이터와 관련한 경쟁·소비자 보호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세션에는 토마시 흐루스트니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장, 이레네 세프칙 독일 연방카르텔청 국장, 케이트 리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국장, 오리 슈왈츠 OECD 경쟁분과장, 케서린 켐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교수 및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제3세션에서는 전통 산업과는 다른 전자상거래 및 OTT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소비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 제한 행위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서울포럼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경쟁정책상 도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을 계기로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한-폴란드 경쟁정책협의회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경쟁당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식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