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6200만 원 목걸이 받았다" 결국 인정... 뇌물죄 가능?

김건희 "목걸이는 받았지만, 인사청탁은 몰라"... 알선수재죄보다 뇌물죄 형량 더 무거워

[임병도 기자]

▲ 2022년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 ⓒ 윤석열유튜브 갈무리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결국 나토 순방 때 찼던 목걸이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것이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 여사가 목걸이를 이 회장에게 받은 뒤 돌려준 것이 맞다고 했다"면서 "법정에서 자세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K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김건희씨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가 재산 신고 내역에 없어 논란이 되자 처음에는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씨의 탄핵 이후에는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다",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가, 특검 조사에서는 "어머니 선물로 사드린 것"이라고 말하며 매번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특히 구속 영장 심사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목걸이를 건넸다'라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까지 공개됐지만 "받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뇌물죄라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현재 특검은 윤석열씨 부부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목걸이를 받은 것이 뇌물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김씨의 범죄 혐의는 '알선수재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알선수재죄는 민간인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성립됩니다.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목걸이 전달 3개월 뒤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씨가 뇌물을 받은 정범으로 인정되면 김씨도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뇌물 가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김씨의 범죄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검 조사 불응하는 윤씨 부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밝혀내야 하는 것은 윤씨와 김씨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윤씨가 청탁받은 사실을 모르거나 김씨로부터 전달받지 않았다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윤씨 부부는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씨는 목걸이는 받았지만, 인사청탁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씨 측은 나토 순방 목걸이는 받았지만 나머지 금품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통일교 인사를 통해 명품백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씨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순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특검은 장관급인 이 위원장의 공직 임명이 금거북이 때문이라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일각에선 김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검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