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살때 400만원까지 받는다…환경예산 15조9천억

'물관리'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기후대응 기술개발 집중 투자,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유창재 기자]

▲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발표하고 있다. ⓒ 유창재

내년 환경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5% 늘어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분야 연구생태계를 회복하고, 극한호우나 가뭄 같은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개발(R&D)에 4180억 원(19.8% 증가)을 책정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증가된 예산 대부분(537억 원)이 기후대응에 쓰인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탈탄소 정책' 추진을 위해 5조 5000억 원(2.9% 증액)을 투입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전환하면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이다. 총 1775억 원의 예산이 새롭게 책정됐다.

이와 별도의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3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내년에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승용차 기준)을 2021년 700만 원에서 2022년 600만 원, 2023년 500만 원, 2024년 400만 원, 올해 300만 원으로 매년 줄여왔다.

'금융지원 3종 세트'도 신규로 마련했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전기·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 원),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737억 원), 전기차 안심보험(20억 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30만대와 수소차 7820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난방 전기화 사업(90억 원)과 주민주도형 햇빛연금(49억 원)이 새롭게 시행되며, 가축분뇨·하수찌꺼기·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309억 원, 92.6% 증가)이 확대된다. 탈산소 산업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 투자 규모가 7조 7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 국민이 직접 누리는 환경서비스 ⓒ 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예측할 수 없이 쏟아지는 폭우의 피해를 막고자 물관리 예산으로 7조 3135억 원(14.3% 증가)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에 올해 대비 25.2% 늘어난 861억 원을 투입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사람을 감지하게 하거나 퇴적토를 제거하는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969억 원(13.3% 증액)을 책정했고,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한 하수관로 정비에 3855억 원(22.9% 증액)을 투입하는 등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늘렸다.

생활 속 안전 예산으로 도시침수나 폭우가 내릴 경우 발생하는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전국에 20만7000개(서울 제외) 신규 설치(1104억 원)하고, 땅꺼짐(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관 정비사업(7729억 원)도 확대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424억 원을 투입,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관리도 이뤄진다.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에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오염원 관리 등 녹조대책 이행에 2037억 원(19.6% 증가)이 사용된다.

4대강 재자연화 관련해서 녹조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취·양수장 48곳을 개선하는 데 380억 원이 투입된다. 신규 사업으로 조류경보 신속대응 체계 마련(5억 원),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PFAS,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환경과 인체에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영원한 화학물질) 감시 활동(11억 원), 광역상수도의 지능형 관리(40억 원) 등을 실시하며, 총 443억 원을 투입한다.

반면, 신규 댐 건설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댐을 새롭게 만들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 등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올해 예산 가운데 남은 부분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출연금(100억 원)도 편성됐다. 이는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 지원에 35억 원,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에 22억 원 새롭게 마련했으며,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에 5억 원(150% 증가)이 사용된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2026년 환경부 예산안 중점투자방향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