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태펀드 예산 역대 최대…융자 사업은 줄었다(종합)

내년 예산 16.8조 편성…10.5% 증액
창업·AI·지역경제 등 5대 분야 집중
'진짜 성장' 위한 구조조정·재투자 강조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예산을 편성했다.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촘촘히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지만 융자 중심의 정책자금 예산은 대폭 줄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6년 예산안을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15조2488억원)보다 1조5961억원(10.5%) 늘어난 규모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창업·벤처 혁신 ▲디지털·AI 전환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역 기업생태계 활성화 ▲동반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분야에 집중됐다. 1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과 관행적 경상비, 일몰이 도래한 일부 연구개발(R&D) 사업 등 총 1조9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고 새 성장 동력 지원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융자사업 축소다. 노 차관은 "최근 나라재정절약 간담회에서 융자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중소기업 융자 관련해선 4000억원 정도 규모를 줄였다"며 "다만 이차 보전 예산을 3600억원 정도 추가 활용해서 공급량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일부 자금은 수요 대비 집행이 부진해 인기가 많은 자금 규모를 늘리는 대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조정했다"고 했다.

줄어든 융자 예산의 상당 부분은 벤처·창업 지원으로 이동했다. 내년 창업·벤처 지원 예산은 올해 3조5585억원에서 23.3% 늘린 4조388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1조1000억원은 모태펀드 예산으로, 중기부 모태펀드 본예산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지금 벤처투자 시장이 2021~2022년 피크 때보다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혁신 스타트업을 키우는 정책적 당위성이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모태펀드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디지털·AI 전환 분야 예산도 3조7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 늘었다.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436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고,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도 신설됐다.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 K뷰티 클러스터(30억원)와 수출바우처(1502억원) 등 수출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527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5790억원), 정책자금 3조3620억원이 포함됐다. 글로벌 진출을 돕는 K소상공인 육성(1281억원)과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114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1조3175억원으로, 지역혁신특구·점프업 프로그램·지역 주력산업 R&D 예산이 모두 확대됐다.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기술보호 지원을 51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승계 공백 해소를 위해 기업승계 M&A(인수합병) 지원(8억5000만원)을 처음 편성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 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