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안 윤곽…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목표

민주당, 5일까지 당 입장 최종 정리
7일 고위당정협의회…통일 안 도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찰개혁안을 당내 공론화와 고위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통일된 의견으로 발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청래 당 대표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일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5일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를 하고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76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었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산하로 배치되는 반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된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안은 유보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추대된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이 본격화됐다. 추 법사위원장은 2일 전체 회의 안건으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전날까지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철회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전체회의 직전 추 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나 의원은 "여야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간사 간의 합의를 위해 간사 선임의 건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