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매판매 큰 폭 증가... 소비쿠폰 효과 증명됐다"

2일 국무회의...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후속조치 만전 기해주길"

[김경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증명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7월 산업생산과 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소매판매도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 지수는 지난 4월~5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6월(1.5%)부터 증가로 돌아서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5.4%),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1%), 의복 등 준내구재(2.7%) 판매가 모두 늘며 전달보다 2.5% 증가했고, 이는 2023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라며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산업재편, 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라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업·노동 둘 다 중요... 상법·노란봉투법 후속조치 만전을"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두 법의 목적은 기업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라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말처럼 기업·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 쪽 편만 있으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된다"라며 "관계 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개회된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바퀴이자, 국민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면서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민생경제와 개혁과제의 추진에 있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히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