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중심 의료, 한계 왔다… 지역·가정 중심 모델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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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강 교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고, 고령 환자들의 마지막 6개월에 과도한 연명치료 비용이 집중된다"며 "이 흐름이 지속되면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역의료를 위한 투자와 제도 개선도 모두 효과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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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증가율 가파른 한국, 의료 패러다임 바꿔야
지역의료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 228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소멸 위험지역’은 9개 지역, ‘소멸 우려 지역’은 50개 지역으로 전체 시군구의 25.9%가 위기다.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에 따라 도서산간 지역에서 의료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의료공급 취약지에선 지역 내 의료서비스 자체 충족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취약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기에 급속한 초고령화가 맞물려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989년까지만 해도 10대 사망원인 중 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였지만 2019년엔 27.5%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인 경상의료비도 3.5%에서 9.5%까지 치솟은 상태다.
그는 현 체계가 유지된다면 의료 재정 파탄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지금과 같은 행위별 수가제 중심 의료, 상급종합병원이 대다수 환자들을 흡수하고 있는 구조로는 초고령사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고, 고령 환자들의 마지막 6개월에 과도한 연명치료 비용이 집중된다”며 “이 흐름이 지속되면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역의료를 위한 투자와 제도 개선도 모두 효과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진료, 약 처방보다 운동·식습관 관리 등 환자 스스로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지역사회에서 혈압, 혈당, 부정맥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원격의료와 디지털 헬스 신기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의료 제공 장소를 병원에서 환자 집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노쇠 환자에게 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강 교수는 “미국·일본의 경우 고령화 및 의료비에 대한 대응으로 수가 인상, 지역 돌봄 연계, 제도적 개선을 통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한국 역시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본 사업에 재택의료가 포함되는 등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가 지역의료 붕괴 위기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강 교수는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냐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어디서든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은 의료 인력의 수뿐만 아니라 의료 질의 편차도 크기 때문에 원격협진과 지역의료 혁신센터 같은 분권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 아니라 지역과 가정”이라며 “정책도 질병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관리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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