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거부' CCTV 영상 보니... "속옷차림에 '손대지 말라' 반말"
[복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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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
| ⓒ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열람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속 장면이다. 영상을 확인한 법사위원들은 "윤석열이 '조선시대 왕'이자 '서울구치소 제왕'처럼 행세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속옷차림으로 성경처럼 보이는 책 읽으며 집행 거부"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1일과 7일 두 차례 윤석열 체포영장은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속옷 차림으로 거부했다며 CCTV 영상 속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 '변호인을 만나겠다'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2차 집행의 경우 집행을 시도하려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석열은)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라는 발언으로 계속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거부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은 출정을 위해 나오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계속 버텼고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윤석열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오히려 교도관들에게 강제력 행사는 위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 윤석열도 같은 맥락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교도관들과 특검 쪽에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윤석열이 다쳤다는 주장은 영상을 확인한 바 거짓말로 확인했다"라며 "윤석열에 대한 집행은 그가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끌어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스스로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주저앉아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라며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정리되니 (윤석열이)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윤석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 만한 장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검 측 영장 집행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 오히려 윤석열 측이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과 공권력 행사에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라며 "그 이외에도 구치소장 답변에 따르면 윤석열은 일과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고 들었다. 이런 식의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들을 허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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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확인과 CCTV 영상기록 열람을 위한 현장검증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 ⓒ 국회사진기자단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을 겨냥해 "본인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집행을 못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다. 1·2차 집행 내내 혼자서 90% 이상을 발언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혼자 떠들고 발언하고 기세등등한 사람이 왜 특검 수사와 재판엔 나가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윤석열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라며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외부 병원에 진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 특이 사항이나 이의 제기는 현재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CCTV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선 "오늘은 열람까지만 의결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쪽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이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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