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저임금’ 엑소더스 해결될까

최저임금 인상률 2.9% 넘어…9년 만에 최대폭
공무원 인기 하락에 공직 이탈 고려 조치 분석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9년 만에 최대폭인 3.5% 대폭 인상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공직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누그러질지 주목된다.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올해(3%)에 이어 2년 연속 3%대 인상이자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였던 2017년(3.5%) 이후 최대 인상률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한국은행 기준 2%)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이로 인한 공무원 인기 하락, 사기 저하에 따른 공직 사회 이탈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간과 공무원 처우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비율은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9%로 내려갔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인기가 한참 시들해졌다. 올해 5월 기준 7·9급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34세 청년은 12만9000명으로 집계됐는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재직 기간 5년 미만 조기 퇴직한 공무원 수는 2019년 6663명에서 2023년 1만382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저임금’이 꼽힌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 이직 의향은 3.48점(5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위직인 8~9급의 이직 의향이 가장 높았는데, 이직 의향 이유 1위가 ‘낮은 보수(66%)’였다.

공직 선호도가 급감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연원정 당시 인사혁신처장에게 “최근에는 어렵게 공직 시험에 합격하고 퇴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 것이냐”라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진짜 그런가”라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7월 14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 특강에서도 “9급 (공무원) 합격자 중 상당수가 중도 퇴직한다고 한다. 최저임금 수준 보수와 연금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이 원인”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