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입법화 토론회 열려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 연내 제정 한 목소리

[송재영 기자]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에 앞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착석자는 우로부터 송재영 전국민시넷 공동운영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이광희 국회의원, 김전승 (사)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이광희, 남인순, 송재봉 의원 등 27명의 국회시민정치포럼 의원 및 조국혁신당 정춘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37명의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여러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시민 참여와 사회 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국회토론회가 전국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스스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계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낸 시민들의 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직접 참여, 숙의 민주주의, 사회 통합의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로 이어 민주시민교육법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시민이 지역과 국가의 공적 문제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면서 시민이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고 갈등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한병도, 모경종, 이광희, 이용선, 차규근, 송재봉 의원과 더불어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법이 시급히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데 적극적 공감을 표시했다.

공동 주최 단체인 시민사회의 축사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민문정 공동대표,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송재영 공동운영위원장, 김전승 (사)민주시민교육포험 공동대표들 역시 이번에 빛의 혁명 광장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이끌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내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내란종식과 극심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 제정이 절실하다면서 연내 이미 발의된 법안 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1부 현장의 목소리;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박정연 전국민시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전국 16개 시도 210명의 시민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민주시민교육법제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가는 길의 시작은 민주시민교육(김민주, 서울)", "진정한 국민 주권을 위해 주권자들의 정치적 문해력 및 비판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과 공론장, 실천의 장을 위해(최재숙, 경기 부천시민연합)", "숨을 쉬듯! 밥을 먹듯! 몸과 생활에 스며드는 교육!"(최정순, 전남),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나침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희원, 부산)", "12.3 내란 극우의 준동이 심각한 상황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전장곤, 충남)",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치가 곧 우리 삶이라는 것을 꼭 배우기 위해(강영미, 대전시)" 등 다양한 목소리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다음에 이어진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실제 오랫동안 지역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던 4명의 활동가들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 빛의 광장에서 – 서민영 비상행동, ▶협치 현장에서 – 김정동 전 서울협치지원관 ▶ 공론에서 조례로 – 차미선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청소년 시민과 함께 – 정위채 이천배움터하리 등을 통해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경험과 사례가 공유되었다.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국정 과제를 통해 본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로 권복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위원장과 류홍번 (사)민주시민교육포럼 상임이사의 발제가 있었다. 권 위원장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되고, 살아가기 위해, 함께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상에서 학습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과정에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과제"라고 언급했고, 류 상임이사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전면화해야 한다면서 전략으로서 개별 영역을 넘어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과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진행된 토론회는 많은 국회의원 및 전국적 시민사회의 연대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에 하나로 모아진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의 여론에 따라 연내에 입법화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 8월 29일 민주시민교육법 국회토론회 웹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