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4대악 근절 투쟁 선포 "불법다단계하도급, 만악의 근원"

대전세종건설지부, 임단협 투쟁과 함께 4대악 근절 투쟁 선포... "만악의 근원은 불법하도급"

[장재완 기자]

▲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단협 투쟁과 함께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임금체불 등 건설현장 4대악 근절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세종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임금체불 등 건설현장 4대악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현장을 위해 건설현장 4대악 근절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게 실효성 있는 종합적 대책이 나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7명인데, 이 중 건설업이 71명으로 무려 5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건설노조는 올해 진행 중인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과 함께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체불을 건설현장의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이들은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규정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대부분 무자격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을 하며, 이는 설계부터 반영된 정당한 공사비용을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참사가 바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라며, 해당 사고는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3.3제곱미터당 28만 원이던 해체공사비가 4만 원까지 내려가 무려 84%의 공사비가 삭감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을 더 심한 노동강도와 더 많은 노동량과 노동시간을 더 적은 임금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며 건설현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면서 공사비가 온전하게 집행되지 않아 부실시공과 그에 따른 공사품질의 저하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악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반드시 근절해야"

▲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단협 투쟁과 함께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임금체불 등 건설현장 4대악 근절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현장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사업장 중 하나였다. 그렇게나 많은 건설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하는 현장이건만 그동안 누구도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이지만 제대로 된 처벌도, 사고를 예방하려 하는 확실한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최근 산재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겠다며 수차례 언급해 왔다. 대통령이 나서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관심을 꾸준하게 갖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역대 정부에서의 대책은 언제나 말뿐이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건설현장 4대 악인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체불을 반드시 근절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건설노조는 만악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비롯해 4대 악이 건설현장을 망치고 있다고 꾸준하게 지적해 왔다"고 상기시키고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건설노조를 건폭(건설 폭력배)으로 내몰며, 불법 고용을 일삼는 사업주를 면제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 고용제한조치를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정부가 대놓고 불법을 눈감아 준 것이다. 그 결과 건설현장은 무법천지가 됐다"며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법하도급은 더 횡횡하며, 불법고용은 처벌조차 받지 않으니 일상이 됐고, 체불은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제 건설현장을 뒤집어야 한다. 건설노조는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을 기점으로 건설 현장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현장 쟁취를 위한 임단협 투쟁 승리와 함께 4대악 근절을 통해 건설산업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산업으로 설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는 1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단협 투쟁과 함께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임금체불 등 건설현장 4대악 근절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발언에 나선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한경진 부지부장은 "전국 아파트 현장의 80~90%가 불법 하도급과 불법 고용이 판을 치고 있고, 외지 업체가 하루아침에 지역 업체로 둔갑하여 원하청의 입맛에 맞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단속은 그저 형식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기에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제 건설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투쟁을 통해 고용이 안정되어 부실과 재해가 없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 이훈규 본부장도 "불법 고용과 임금 체불 앞에서 무너져간 가정과 아이들의 눈물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기업의 탐욕, 불법 하도급으로 목숨을 걸게 하는 악습, 불법 고용으로 노동자를 유인하는 범죄를 끝내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건설 현장 4대악을 근절해 건설 현장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현장으로 바꾸어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