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5년간 100조↑…대통령 공약 이행에 재정 부담 가중

정부 씀씀이 절반이 의무지출
농민수당·지역화폐 더해져 부담 가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사진=연합뉴스)

저출생·고령화와 이재명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맞물리면서, 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인 의무지출이 5년 사이 10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농민수당·지역화폐 등 새로운 의무지출 항목까지 추가되면서다. 일단 도입되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 특성 탓에 재정 건전성 악화와 경기 대응 여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64조8000억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100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등 법적으로 지출이 의무화된 재정 사업으로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2025~2029년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같은 기간 재량지출(4.6%)과 전체 재정지출(5.5%)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지난해 ‘2024~2028년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담긴 연평균 증가율 5.7%보다 0.6%포인트 높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의무지출이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총지출 대비 비중도 올해 54.2%에서 2029년 55.8%로 확대된다.

증가세를 견인하는 건 연금과 의료를 비롯한 복지지출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23조3627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5481억원(7.1%) 늘어난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9조8400억원과 9조1727억원으로 각각 1조1518억원(13.3%), 6827억원(8%) 늘어난다.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내년 인상률이 6.51%(4인 가구 기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면서 의무지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공약부터 예산에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원에서 내년 2조4822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30년에는 3조1272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공약에 담긴 농어촌 주민소득도 부담을 키운다. 정부는 2026~2027년에 6개 군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연간 예산은 2000억원 수준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농어촌 주민소득으로 5년 동안 6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도 내년 예산(1조1500억원)에 새롭게 반영됐다. 지난 4일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무지출 사업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관건인 의무지출 조정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규모가 역대 최대인 27조원이라지만, 대부분 재량지출 내 저성과·중복 사업 정비에 집중돼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해마다 쓰지 못하고 남을 정도로 잉여금이 쌓이는 교육교부금도 ‘찔끔 구조조정’에 그쳤다. 교육교부금으로 전입되는 교육세 금액을 올해 2조1690억원에서 내년 1조7587억원으로 4100억원 삭감한 것이 전부다.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전입되는 기본 구조는 손도 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