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법원 "도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 필요"... 지민규 의원도 항소심서 1년6개월에 집유 3년 나와

[이재환 기자]

▲ 최광희(오른쪽), 지민규(왼쪽) 충남도의원. ⓒ 이재환 -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충남도의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광희·지민규 두 충남도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 사태가 불거진 직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 두 의원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공통된 판시를 내렸다.

최광희 법정구속, 지민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8월 29일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무소속, 보령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0일 최 의원은 보령시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특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에 앞서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던 지민규(무소속, 아산6) 도의원도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새벽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9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지민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복구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이미 고려됐다"며 "도의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민규 의원은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에 즉시 상고를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선고일과 관련해서도 지 의원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광희 도의원의 법정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아래 지역위원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을 진행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사법부는 항소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속히 판결을 확정하고 도의원의 직위가 박탈되도록 해야 한다"며 "법정구속 상태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직이 유지되고, 일부의 제한은 있겠지만 세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광희 도의원은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음주운전 적발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국민의힘에도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