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아냐" 제동 걸린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연방 항소 법원 판결에 반발... 백악관 고문 "미국 종말 맞을 것"

[윤현 기자]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8월 2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8월 31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폐지한다면 미국 정부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관세가 대통령이 아닌 의회 권한이라며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재판부가 매우 당파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가 사라진다면 국가에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된다.

나바로 고문은 "만약 우리가 대법원에서 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검은 가운을 입은 정치인들"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해외로부터의 펜타닐 유입과 무역 적자는 관세를 통해 해결해야 할 긴급 사태"라면서 "만약 미국에 더 이상 불법 약물이 들어오지 않고, 무역 균형을 이룬다면 관세는 신속히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뉴스에 "우리는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과 관련해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법원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수 경제지도 비판한 트럼프 관세... "왕과 다를 바 없어"

트럼프 행정부는 6대 3으로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현지 언론의 전망은 다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며 "보수와 진보를 넘어 여러 저명한 법률가와 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불법적으로 행사됐다고 주장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관세라는 단어초자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외국 정상들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했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으나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짚었다.

미국 수출입 기업을 대표하는 전미외국무역협의회(NFTC) 제이크 콜빈 회장은 "이번 판결은 의회가 관세를 규제할 헌법적 권한을 되찾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권 행사로 그의 변덕에 따라 어느 곳에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대통령이 법에 따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외교 문제는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미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세금 부과를 포함한 재정권은 의회에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내세워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해 자동차, 건설 기계, 전자제품, 유모차 등 여러 파생 제품도 관세를 물고 있다면서 "유모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비꼬았다.

이어 "의회가 무역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상당히 넘겨줬으나,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그가 원할 때마다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왕의 권력과 다름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