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6·27 부동산 대책 단기 효과… 필요시 추가 방안 즉각 시행”

“대출 규제만으론 정책 효과 한계
가상자산은 화폐 기능 어려울 듯”

이억원(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6·27 대출 규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살피면서 필요한 정책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 등 다른 정책 수단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4조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난 7월 2조2000억원 증가하며 지난 3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는데 이달 다시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이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대출 확대, 소득심사 정교화 등 차주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을 시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가계부채가 부동산 과열을 유발하지 않도록 자본시장·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장사’ 지적에도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는 2022년 하반기 공시 시작 이래 최대거나 이에 근접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율 체계 정비 등을 통해 가계대출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개선해 금융산업과 실물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과도 다른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들과 면밀히 협의해 혁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