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까지 2~3시간 이동? 이제 구청에서 30분 내 해결'... 정명근 "생활행정의 출발점"

화성특례시, 내년 2월 '4개 일반구' 설치... 세무, 복지, 인허가 등 접근성 크게 개선, 시민 만족도 상승 기대

[최경준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시정 브리핑을 열고,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시민과 언론에 직접 설명하고 있다. ⓒ 화성특례시

기존에는 세무 민원이나 위생업소 신청, 어린이집 인가를 위해 시청이나 출장소를 방문하려고 왕복 2~3시간 이상 이동해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거주 권역 내 구청에서 바로 상담과 신청을 끝낼 수 있다. 복잡한 행정 절차로 며칠씩 기다리는 일도 사라진다. 건축 인허가 민원 역시 구청 단계에서 조율·처리되어 절차가 단축되고, 중소기업인들은 산업·고용 지원 관련 상담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내년 2월부터 4개 일반구 체제로 전환하면 권역별 구청이 생활권 안에 자리하면서 민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31일 "이번 일반구 설치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에서 더 빠르고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시청까지 멀리 와야만 했던 각종 민원, 시간이 오래 걸리던 행정 절차, 접근이 어려웠던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이제는 생활권 내에서 직접 해결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절약, 이동 부담 해소, 생활 편의성 확대... 시민 체감 만족도 상승 기대

내년부터는 가까운 구청에서 세무, 복지,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처리 시간도 단축돼 행정 서비스가 한결 신속해진다. 주민센터에서는 제증명 발급과 현장 민원이 즉시 처리되면서 "30분 내 행정서비스"로 전환된다. 시간 절약, 이동 부담 해소, 생활 편의성 확대로 이어져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시청은 전략, 구청은 생활, 읍면동은 현장"이라는 역할 분담을 확립하고, 권역별 특화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체제에서 시청은 도시계획, 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등 광역 정책을 총괄하는 전략 컨트롤타워로 자리한다. 구청은 인허가, 복지 등 생활행정을 전담해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책임지고, 읍·면·동은 제증명 발급과 기초 복지, 현장 밀착 행정을 맡아 '생활 최일선 행정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과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특례시는 내년 2월 1일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 개청을 목표로 행정구역 획정, 조직 구성, 사무 위임, 임시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시민 생활권 중심의 행정 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 화성특례시 전경 ⓒ 화성특례시

위생·문화·체육 분야: '시청 집중형' 행정에서 '생활권 분산형'으로 전환

내년 2월 4개 구청이 개청 되면, 무엇보다 시민 체감도의 변화가 가장 큰 기대 효과다. 시민들은 그동안 시청이나 출장소를 직접 찾아야 했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위생 분야의 경우, ▲식품·공중위생 업소 인허가 ▲조리사 및 미용사 면허 발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은 기존의 '시청 집중형' 행정에서 '생활권 분산형'으로 전환되며, 창업 준비부터 자격 관리까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인허가도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PC방, 출판사 등 시민과 밀접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창작자들이 민원을 더욱 빠르게 해결하고, 현장 점검 및 지도도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해진다.

또한 체육시설 관련 민원도 생활권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야외 체육시설 이용 신청, 안전 점검 요청,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이 '구청 한 번 방문'으로 가능해져, 행정 접근성과 서비스 만족도가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건축·공원녹지 분야: "30분 내 민원 처리… 행정 거리 줄고 시간도 절약"

복잡한 인허가 민원이 구청 개청 이후에는 30분 이내로 신속히 처리되면서 고령층, 농촌지역 주민에게 큰 행정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동 신청 ▲지적재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 ▲조상 땅 찾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들이 구청에서 직접 접수되고 결과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축허가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된다. ▲6층 이하 건축물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등이 구청에서 즉시 처리 가능해져, 중소 건축사업자와 지역 주민의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소규모 공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서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행정안전부의 4개 일반구 설치 승인 직후인 22일 저녁 동탄출장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일반구 설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 화성특례시

공원과 녹지 분야도 '생활권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구청은 ▲산불 예방 및 진화 ▲가로수 정비 ▲재해우려목 제거 ▲산림 불법행위 단속 등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아, 기존보다 빠르게 시민 불편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가 단축되어 시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 분야: "가까운 곳에서 받는 건강 돌봄과 복지 혜택"

화성특례시에는 현재 보건소가 3개소에 불과하다. 진료·예방접종·건강검진 등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그러나 내년 2월 구청 개청과 함께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에 각각 보건소가 설치되면,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에 맞춘 밀착형 건강 정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만세구는 고령층과 농촌지역 중심의 만성질환·응급의료 대응을, 효행구는 대학과 연계한 걷기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사업을, 병점구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건강 서비스를, 동탄구는 청년층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을 강화해 세대별 체감도를 높인다.

복지 행정도 시청 중심에서 구청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 신청과 수령이 거주지 인근에서 신속하게 이뤄진다. 고령자, 장애인, 육아 중인 부모처럼 이동이 어려운 시민일수록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시청-구청-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 복지행정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정책 수립과 현장 실행 간 연계가 강화돼 공백 없는 복지 서비스가 실현된다. 아이돌봄센터 확대, 화성형 아이키움터 설치 등도 생활권 내에서 운영돼 복지 체계 전반의 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4개 일반구 설치 승인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화성특례시

산업·농업·교통 분야: "지역경제도, 일상 이동도 더 가까이"

산업·경제 민원도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민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계량기 검정 ▲담배·통신판매업 신고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폐업 신고 등은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 처리되며, 대기시간 단축과 업무 간소화로 실질적 효율이 높아진다.

농업인들도 더 이상 시청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관할 구청에서 필요한 민원을 직접 보고, 안내받고, 해결할 수 있다. ▲농약·비료 유통관리 ▲종자 및 원산지 표시 등 실무 중심의 농정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

반려동물 관련 행정도 생활 중심으로 전환된다. 동물병원, 반려동물 미용업, 전시업 등 위생·관리 점검이 구청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반려가구 증가에 따른 민원 대응 속도와 서비스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구청 접근성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망 재편 병행

이와 함께 화성특례시는 구청 개청에 맞춰 임시청사와 연계된 대중교통망 재편도 병행 중이다.

도시지역인 병점구와 동탄구는 기존 노선을 유지 보완하고,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세구, 효행구 권역에는 ▲신규 노선 도입 ▲운행 횟수 확대 등 접근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시민들의 구청 접근성은 물론 지역 내 이동 편의성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남양읍과 조암, 비봉, 매송, 정남 등지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선 조정과 운행 대수 확대를 검토 중이며, 향후 수요 예측과 예산 확보, 운송업체 선정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일반구 설치를 포함한 시 주요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변화...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약속"

한편 화성특례시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공식 통보받았다. 이는 인구 50만을 넘긴 2010년 이후 무려 15년간 수차례의 도전과 정책 변화,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이뤄낸 성과로,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화성시 행정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 책임읍면동제 등으로 일반구 설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고, 대안 제도의 중단과 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 화성시는 빠르게 팽창하는 도시 수요를 감당해야 했다. 특히 본청 중심의 행정 체계는 넓은 면적과 급증하는 인구, 복잡해진 민원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를 드러냈다.

정명근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일반구 설치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했으며, 연구용역, 시민설명회, 명칭 공모, 의회 의결 등 실질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행정안전부·국회 등 관계 기관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마침내 지난 22일 일반구 설치가 확정됐다.

정명근 시장은 '4개 일반구 설치'에 대해 "화성특례시가 시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변화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보다 편리해지고 안전해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약속"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 있는 행정, 불편을 덜어드리는 행정, 삶을 바꾸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중심, 현장 중심의 유능한 행정'에 발맞춰, 화성특례시도 시민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