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없다고? 외국인 유학생은 어떤가 [‘할말 안할말’…장지호의 ‘도발’]

가을 신학기 개강이다. 언제부터인가 캠퍼스를 가득 채우는 학생들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모습이 낯설지 않고 어디서나 그들의 다양한 모국어가 들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이 비학위과정까지 합하면 20만명대를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학위과정 유학생은 14만5000여명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고 하니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추세다.

대학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위기가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로 이어진 게 사실이지만, 교육부도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제는 교육 이후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대다수가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유학생의 86.5%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대개 한류 열풍으로 유학을 결정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매력을 느껴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선호한다.

내국인 취업 자리도 부족한데, 외국인 유학생까지 취업할 자리가 있느냐는 경계심부터 들 수 있겠지만 우리 고용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근래 중소기업 근로자 2명 중 1명이 고령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더해 청년 세대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중소기업 고령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IT 중소기업은 그래도 사정이 낫다.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내 기업 인력난과 농가 지역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급하다고 외국인들을 불법과 탈법의 경계에서 마구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들의 대안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애정도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 특히 지역 대학에서 과정을 거친 유학생들은 대개가 몇 년을 기숙사나 자취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에도 밝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비자인데, 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됐다. 인구 감소 지역에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최소 5년 동안 거주·취업 또는 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다만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별도 대안으로 올해부터 법무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4개 광역지자체와 추진한 ‘광역형 비자’ 사업과 첨단 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용 ‘톱티어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산업 수요에 맞게 비자 정책이 진화 중인 셈이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총인구 중 이주 배경 인구가 5%에 근접하면서 OECD가 분류하는 ‘다문화·다인종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여러 모습의 다문화가 있겠지만 국내에서의 학업을 통해 검증된 유학생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고등교육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완화된 비자 제도를 통해 공동화된 분야의 산업 인력으로 충원되는 것은 국내 경제나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선배들이 과거 서구에 유학한 후 취업 이민을 시작한 이래 그 사회의 주인공이 되었듯,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의 또 다른 든든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장지호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총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25호 (2025.09.03~09.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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