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직장인 밥값 지원이 맞나"…점심 만원짜리를 '8000원'에?

정부가 추진하는 직장인 밥값 지원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금을 들여 직장인들의 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식당이 음식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에는 79억원을 들여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은 크게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등 두 종류로 나뉜다.
천원의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일반식, 간편식을 한끼당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가 5000원인 식사라면 정부가 2000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1000원을 지원해 직장인은 1000원만 내면 된다.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시간(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을 월 4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책이 공개되자 "정부 세금으로 직장인들의 밥값을 지원해주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책 대상인 식당에서는 일제히 2000원씩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늘려 대상자를 450만명에서 54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111억원이다. 예산 169억원을 들여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 1회 과일 간식을 지급하는 사업도 신규 시행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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