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토론하자" 말한 직후…정청래 "검찰개혁 폭풍처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며 개혁 드라이브를 촉구했다.

29일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개혁을 자전거 페달에 비유하며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중요 쟁점에 대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직후 이런 글을 올렸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 방식과 시기를 두고 이견이 불거졌는데, 이를 두고 토론하라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는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정 대표는 "장시간 논의됐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에서 정 대표는 언론 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횡포는 다른 영역"이라며 "언론의 자유에서 오는 공익이 있다면, 언론의 횡포로부터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단 언론의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사법개혁 또한 앞서 말한 개혁의 관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공익추구의 잣대로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자체는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투명한가. 타인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는가. 민주적인가.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명령, 네이밍보다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게 좋다"면서 본인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근 당정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으로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 장관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 등의 이견이 오고 가며 검찰 개혁을 두고 혼란이 가중돼 왔다. 정 장관이 이에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고 정리했지만, 당 안에서도 검찰 개혁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