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추미애·나경원 격돌 예고…‘판사·여성·다선’ 공통점

9월 정기국회, 3대 특검, 3차 상법 개정안 쟁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로 선출되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면으로 맞붙게 됐다. 두 의원은 판사 출신 여성 다선 의원이다. 양당은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을 감싸며 신경전을 벌였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9일 YTN 뉴스UP에 출연해 야당 간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강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법사위원장도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야당이 지렛대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만 커지면 결국 충돌로 퇴장하게 될 텐데, 그것이 나 의원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되겠나”고 반문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물러난 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차 임명한 것이 문제”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에 의도를 묻지 않고 법사위원장을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법사위 폭거를 막기 위해 강력한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나 의원이 좋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 간사를 수락한 후 ‘대여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추나(추미애·나경원)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은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추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불균형 속 야당 간사는 최후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법안들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9월 정기국회는 3대(김건희·내란·해병대원) 특검 확대를 위한 개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당은 3대 특검 개정안에 관해 특검 피의자들이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해당 개정안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한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