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소로만 10억↑ 김건희 범죄수익... 특검, 동결 절차 진행

김건희 특검팀 "10억 3000만 원 추징보전 청구"... 법원이 인용하면 재산 임의 처분 불가

[이진민 기자]

▲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유성호

김건희씨를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1차 기소 혐의의 범죄수익을 10억 3000만 원으로 보고 이를 동결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김씨를 기소한 뒤 오후에 내놓은 설명자료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0억 3000만 원에 대하여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상태의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각 혐의에 대해 김씨와 공범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및 금품 등의 금액을 적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 권오수, 이종호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 윤석열과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태균으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 전성배와 공모해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

특검팀은 이 중 김씨가 취득한 총 10억 3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절차다. 특검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수사·재판 과정이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검팀은 이날 기소한 세 가지 혐의 외에도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각종 명품 및 귀금속 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 동포간담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6.30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