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권성동, 전략적 선택?

'김건희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권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때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

[김남권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강원강릉/5선)은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날 오후 10시경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온갖 음로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없는 진술뿐이었다"며 특검 조사 내용을 전했다.

이어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규정한 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서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권 의원은 이 결과에 상관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과거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국회 체포동의안의 대응 방식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5월 2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으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로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국회는 이보다 며칠 앞선 5월 21일 본회의에서 사학재단을 통한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의 염동열 의원, 두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모두 부결 시켰다.

방탄국회 비판이 거셌다. 그러자 권 의원은 6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가 임박하던 7월 27일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이라며 "불체포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한 뒤 영장실질심사에 응했고,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 의원의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특권을 버린다고 선언함으로써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도주 우려없고 향후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으로 참작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실제 권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의 소환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권 의원이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사례'를 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가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