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동생 금고 속의 '금거북이', 김건희의 또다른 매관매직?

8월 29일... 한덕수 영장 기각, 국무위원 수사에 '암초'

[손병관 기자]

▲ 8월 29일 한겨레 6면 기사 ⓒ 한겨레

1) 동생 금고 속의 '금거북이', 김건희의 또다른 매관매직?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또다른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서울 마포구 집을 28일 오후 압수수색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 오빠 김진우 등이 함께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건희의 또다른 동생 김진한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에서 금거북이 1개를 발견했는데 10돈(1냥) 정도 되는 금거북이의 현 시세는 650~700만원 사이라고 한다.

MBC에 따르면, 금고 안에는 금거북이와 함께 윤석열 부부 앞으로 돼 있는 편지도 들어있었는데 편지의 작성자가 이배용이었다.

이화여대 총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낸 이배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추천으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윤석열은 2022년 7월 이배용을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 단장으로 위촉했고, 그해 9월에는 3년 임기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배용이 공직 임명의 댓가로 김건희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댓가로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이어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 터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배용은 이봉관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직도 겸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근과 김건희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의 거주지도 각각 압수수색했다.

김건희는 같은 날 5번째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29일 김건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김건희가 기소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다.

2) 한덕수 영장 기각, 국무위원-국민의힘 수사에 '암초'

서울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특검팀의 국무위원 수사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바로 기소할지, 수사를 보완할지 등은 기각 사유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신문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앞서 정재욱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덕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한덕수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는데 법원이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에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다툼의 여지를 넘어서는 혐의 소명이 안 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다른 국무위원들로 내란 방조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계엄 당일 한덕수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수사도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외에 특검팀이 수사대상에 올려놓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국가정보원장 등이다. 이중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박성재에 대해서는 내란 방조보다 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지 사설의 시각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다.

한겨레는 "정재욱 판사가 한덕수의 거짓말을 방어권이라고 옹호해 준 셈이다.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법원 스스로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향신문도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덕수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한덕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범죄인가는 다른 문제"라며 "법원이 상식선을 벗어난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추켜세웠다.

3) 조선일보 만난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다음은 초기업 교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별 노사 교섭을 산업·지역별로 묶어 시행하는 '초기업 단위 교섭'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훈은 2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 통과 이후엔 기업별 노사 관계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 법 통과로 초기업 단위 교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별 기업별로 이뤄지던 단체교섭을 산업이나 지역별로 노조가 연합해 교섭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김영훈은 "지금까지 우리 노사 관계를 지배해 온 가장 큰 원칙은 '기업별 노사'관계였고, 이는 기업별 임금 격차를 고착화시켰다"며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국정 과제 세부 추진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거나 공공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업 교섭 모델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국내에서는 금융노조가 초기업 교섭을 하고 있는데, 산별 교섭에서 일단 임금 인상률을 정한 뒤, 기업별 교섭에서 업체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등을 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부의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의 재계 인사는 "힘이 센 노조를 가진 산업일수록 큰 폭의 임금 인상이 결정될 수 있다"며 "교섭안을 따를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으로 표준화된 임금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체계가 굳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내 신규 일자리 감소와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산별교섭이 일반화된 유럽에서도 기업별 교섭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는 게 신문의 시각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기업 교섭이 기업 혁신을 막는다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4) 대왕고래 '2차 시추'에 포항어민 반발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탐사를 앞두고 경북 포항의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영일만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묻혀있다"는 윤석열의 작년 6월 3일 발표로 떠들썩하게 알려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없다는 1차 탐사 결과가 나오면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탐사 자체는 유망구조를 옮겨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내달 마감되는 해외 협력업체 입찰에 해외의 유명 석유 기업 4~5곳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뜻밖의 장애물이 나타났다. 1차 탐사시추 과정에서 몇 달간 홍게잡이를 못하는 등 조업 손실을 본 어민들이 피해 보상 없이 2차 탐사를 강행하면 해상시위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고 들고 일어났다.

홍게잡이 선주 이경태씨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포장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시추하며 어망을 망쳐놓고는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 선주협회 회장은 "이 상태로 2차 시추 등을 감행한다면 이번에는 해상 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으로라도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석유공사 관계자는 "어민들이 과도한 사전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용역과 관련한 입장 차이도 있어서(보상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5) '가뭄난' 강릉시, 수도계량기 75% 잠근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난을 겪고있는 강원 강릉시가 주말부터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에 돌입할 위기에 처했다.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8일 현재 15.9%까지 떨어졌다. 저수율 15.0%가 되면 75%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

강릉에서는 저수율 21.3%였던 20일부터 50% 제한급수가 시행되면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물이 아까워 머리도 편히 못 감는다", "화장실 청소를 물티슈로 했다"는 등의 절수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다.

한 강릉 시민은 "맑은 공기, 쾌적한 자연환경 등 살기 좋은 곳으로 통하던 강릉이었는데, 이젠 가뭄과 물 부족으로 살기 어려운 지역처럼 여겨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극심한 가뭄과 저수 인프라 부족, 행정당국의 늦장 대응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강릉은 지형적 특성상 새로운 수원 개발이 쉽지 않다"며 "평창 도암댐 물을 농업용수로 돌리고 오봉저수지 물은 생활용수로만 쓰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6) 탄핵 선고 앞둔 태국 총리, 탁신 가문의 시대 끝나나?

태국 헌법재판소가 두 달 가까이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9일 내린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캄보디아와의 국경 갈등 당시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와 통화하며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태국군 제2군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통화 녹취가 온라인에 퍼지자 국익을 해쳤다며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낸 탁신 친나왓의 딸인 패통탄(38)은 지난해 8월 취임하며 태국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 기록을 세웠다.

이번 사태로 부친은 물론이고 고모 잉락 친나왓과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 등 최근 20여 년간 총리를 줄줄이 배출한 탁신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 지도 주목된다.

탄핵 심판의 쟁점은 패통탄의 발언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 여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그가 자국군을 비하해 헌법에 규정된 공직자 윤리기준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윤리 위반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은 총리직에 즉시 복귀하지만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지율과 국경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풀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중 집권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255석을 차지한 범여권에 맞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과 하원 투표를 거쳐 차기 총리가 선출되는데, 2014년 쿠데타로 9년간 집권한 쁘라윳 전 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점쳐진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김정은, 내달 중국 전승절 참석 '다자 외교무대' 데뷔
▲ 국민일보 = 김정은, 中전승절 참석 북·중·러 정상 첫 회동
▲ 동아일보 = 韓-美 밀착하자, 中은 김정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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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 김정은·시진핑·푸틴, 中 열병식서 만난다
▲ 조선일보 = 김정은, 시진핑·푸틴과 천안문에 나란히 선다
▲ 중앙일보 = 김정은, 전승절 간다 북·중·러 정상 첫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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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 한미일 보란듯, 북중러 정상 中전승절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