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사업 확대..주민 반발에 난항

[이승엽 기자]

＂제 뒤로 보이는 다대포 해상에는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도 이어지고 있는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다대포 인근 바다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

다대포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점에 8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12기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영국의 한 글로벌기업이 사업비 7천억 원 규모로 지난 2021년부터 본격 추진했는데,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은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착공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인근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호 / 다대포해상풍력반대 주민협의회 위원장]
＂저주파 소음 또는 경관도 사실은 많이 훼손이 될 것이고, 주민 의견 수렴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도 공개하지 않고...＂

해상풍력발전기를 짓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정부로부터 바다 사용을 승인 받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핵심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바로 ′주민 수용성′ 확보입니다.

문제는 ＂주민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야한다＂는 포괄적인 문구 외엔 ′주민 수용성′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단 점입니다.

사업자 측은 주민 대표 등이 포함된 지역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수용성이 확보됐단 걸 확인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이렇다보니 지난 2021년 청사포 앞 바다에서 추진됐던 해상풍력발전사업 역시 주민의 극심한 반발 앞에 좌초됐습니다.

[최우진 / 코리오 제너레이션 대표]
＂법에 이게 주민 수용성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건 없잖아요,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건 영원히 계속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탓에 ′주민 수용성′이 단순한 경제적 보상 과정으로 전락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철용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이사]
＂브로커들이 사업자랑 그 지역 주민을 연결을 해서 보상을 이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업 초기 상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해상풍력 보급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법에도 ′주민 수용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담겨 있지 않아,진정한 주민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 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이슈분석 이승엽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