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개혁 도마 위…제도 개선·시스템 혁신 속도”

균형발전·사업구조 개편·재무 및 경영 혁신 당부
임재만 세종대 교수,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며 “LH의 제도적인 개선, 시스템 혁신 등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날 행사에서 LH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LH 사업구조 개편, 재무·경영 혁신 등을 당부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 있고 지역 활력이 약화돼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LH가 균형발전에 공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LH의 보유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이라며 “공공주택 사업 구조 방식을 원점 검토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또 “LH가 건전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달라”며 재무구조 개선도 당부했다.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해서도 솔선수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민간이 공사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이 더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안전이 비용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추구해야 할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위원회는 임 교수와 이상경 국토부 제 1차관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이날 행사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 이후 첫 킥오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간위원으로는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문영록 아이부키 주식회사 부대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황문호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권택현 대신증권 전무 등이 위촉됐다.

이날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재만 교수는 “국민들의 주거권을 위해 노력해온 LH,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하는 국토부와 국민의 땅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이,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이 각각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LH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