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너무 나가”…檢개혁 중심 잡는 정성호에 안달난 與 강경파

정 법무 “중수청, 행안부 가면 안돼”
민형배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당정, 검찰개혁 놓고 다시 파열음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국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신중론을 펴는 정 장관에 불만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민 위원장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 해체’에 방점을 찍은 당과 ‘신중한 설계’를 강조하는 정 장관 사이 온도 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수사와 관련한 일말의 여지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검찰의 기소권은 공소청(신설)에 넘기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신설)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한다. 검찰의 수사 개입 여지가 있는 보완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둘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두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장관은 과연 이런 방식의 검찰개혁이 ‘수사 통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경찰이 진행한 수사를 검찰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 경찰·중수청의 전건 송치(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수청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중수청까지 행안부로 갈 경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균형이 훼손되고 중수청에 대한 사법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중수청의 행안부 소속 여부도 이때 확정될 예정이다. 보완수사권 등 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논의가 강경파 주도로 이뤄지면서 합리적인 이견과 우려마저 ‘반개혁’으로 몰리는 당내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