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국힘 “다수당 독재” 반발

야당 몫 인권위원 선출안 전원 부결
민주, 자율투표 진행했으나 대거 반대표
인선 부결에 국힘 국회 일정 전면 거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상현 숭실대 교수(상임위원 후보)와 우인식 변호사(비상임위원 후보)의 선출안이 상정됐으나 모두 부결됐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8명, 기권 3명이었고, 우 변호사 안건은 찬성 99명, 반대 166명, 기권 5명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당론 없이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은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활동 이력과, 우 변호사의 탄핵 기각 입장을 문제 삼았다.

이번 부결은 여야 합의로 인권위원을 선출해 왔던 국회 관례가 깨진 사례다. 인권위원은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4명은 국회 선출 몫으로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다. 통상적으로 여야가 미리 합의한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엔 적용되지 않았다.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을 검열해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킨 것은 독재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를 저질렀다”며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