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李…이제 국내 현안 '드라이브'

李대통령, 공개 일정 안 잡고 대수보도 생략
정기국회 열리면 '국정 조율 능력' 시험대로
여당·정부 이견 봉합하고, 야당 협치 보여야
50% 밑으로 떨어진 지지율 회복도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일본·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외 현안을 매듭짓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앞에 까다로운 국내 현안이 쌓였다. 예산안부터 각종 개혁 법안까지 이 대통령의 조율을 기다리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국을 둘러싼 당정 갈등을 진화하면서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를 통해 50% 밑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3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을 끝내고 28일 새벽 1시30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대통령은 늦은 시각 귀국한 만큼 이날 따로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 진행하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도 생략됐다. 이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며 참모진들과 순방 성과를 검토하고 국내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달 중 국무회의가 가능한 날은 사실상 내일(29일) 하루뿐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외하면 새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 편성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예산안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험대 오른 李 국정 조율 능력…당정 봉합, 야당 협치 관건

정기 국회가 열리면 이 대통령의 국정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법안의 빠른 처리를 희망하지만 정부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과의 소통에도 거리를 두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단순 만남은 무의미하다"며 에둘러 거절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일치시키고, 야당과도 협치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안 조율은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추석 전 완료하기로 한 검찰개혁의 경우 관련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은 방안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와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은 '잔불'로 남아있다. 기재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 탓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정이 미뤄질수록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질 수 있다.

조국 사면 이후 떨어진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할지 역시 관건이다. 이날 미디어토마토의 17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묻는 말에 48.3%가 긍정 평가를 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52.8%에서 4.5%포인트 하락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민심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