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평양 드론 조사” 재신청

캐나다 몬트리얼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청사. 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이 한국 군용 드론이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전면 조사를 다시 요구했다. 지난 4월 민원이 기각된 지 석 달여 만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제42차 ICAO 총회를 앞두고 최소 4건의 문서를 제출해 2022~2025년 북한 관련 이사회 논의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ICAO 이사회는 지난 4월 한국군 드론이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이 제기한 민원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이사회는 드론 문제가 시카고 협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 낸 문건에서 한국의 군사용 드론이 북한 영공을 침범한 것은 “주권 침해이자 시카고 협약 위반”이라며 기존 결정을 “편향적이고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직 민항 조종사이자 항공 전문가인 에드 콘딧은 “북한이 ICAO의 이중 잣대를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 역내 국가에 사전 통보하지 않아 민간 항공을 위협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용 드론이 민간 항공에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군용 항공기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별도 문서를 통해 “미사일 발사는 군사 활동으로, 시카고 협약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며 발사 권리를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 GPS 신호를 방해해 민간 항공기를 위협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부인했다.

하지만 ICAO는 지난 4월 북한의 GPS 교란을 규탄하며 “4000여 대의 민간 항공기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30일에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재차 비판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