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안미경중 못한다’ 언급에…中 “제3자 영향 받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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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불가 발언에 대해 "한·중관계 발전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5일 미국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심하게 말하면 봉쇄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미경중의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는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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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불가 발언에 대해 “한·중관계 발전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비판을 자제하고 원칙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수위 조절’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한관계 발전은 양국 공동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과 협력해 중·한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보다 비판적 논평을 내놨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는 이날 ‘한국, 안미경중을 조율하려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중견 강국으로서 한국은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미경중을 과거의 유물로 표현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경제적 이익이 희생된다면 국가안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리더들이 계산해봐야 할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특히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도 거론하며 “‘안미’(안보는 미국에 의존) 접근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 못했다”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중국과의 관계마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반도체와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미국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인 대중국 견제에 나선다면, 이는 곧 한국의 국가 운명을 위험한 전차에 스스로 묶어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5일 미국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심하게 말하면 봉쇄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미경중의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는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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