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생태 복원이 기후위기 사회를 구원한다

[굿모닝 퓨처] 1년 내내 물이 가득 차 있는 하천은 생명을 잃어가는 하천

[허재영]

▲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주최로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종보 재가동 백지화 및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자연성 회복'이라는 개념은 자연이 과도하게 훼손되어 더 이상 생명의 서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없거나 그런 위험에 가까운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성립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개에 이르는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4대강을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의 처리입니다. 그리고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하구둑의 개방으로 완성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달성할 자연성 회복 목표를 분명하게 하자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회복 목표를 수치화해야 합니다. 먼저, 강의 흐름이 유속과 수위의 계절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갈수기와 홍수기에 맞는 유량 목표를 설정하여 하천을 관리해야 합니다. 4대강의 불행은 1년 내내 하천 유량과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한반도대운하계획과 4대강 사업과 같은 하천이용계획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을 개선·유지하기 위해 TP·TN과 클로로필-a(녹조) 등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체류시간(수리학적 체류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물의 서식처를 복원하도록 하중도와 범람원 면적을 확대하고, 하천의 종적·횡적 연결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어류의 회복지수(지표종 설정)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 홍수 저감 방안(유역 내 유효저류공간 확대 등)과 가뭄 대응 방안(대체 취수원 확충 등)을 마련하고, 이것이 지역경제 지표를 높이는 효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버넌스의 복원-금강·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을 복구하자

두 번째는 거버넌스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물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거버넌스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1년 6개월가량의 유역별 협의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의결(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하였는데,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감사원의 일부 지적 사항을 근거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보 운영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 즉 과학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정부에 통보한 지 보름 만에, 4대강 처리 방안에 대해 자료 보완 및 재검토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관리기본법 및 이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핵심은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 결정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사결정 거버넌스)이지만, 위원회는 과학적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협의 거버넌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이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금강하구둑)과 영산강(승촌보, 죽산보, 영산강 하구둑) 현장을 방문하여 재자연화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버넌스 체제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원칙이 흔들렸었지만, 과학적 기준에 따른 재자연화라는 큰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먼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안대로 복구하여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결정 이후에 4년간 금강과 영산강에 대한 조사자료가 추가로 확보되었으므로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과거처럼 계획 수립을 미루거나 집행을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보의 처리에 따른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자연성도 회복하자

셋째로, 한강과 낙동강의 자연성도 회복하여야 합니다.

국가 수문자료와 개방 모니터링 데이터를 축적하여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장 시설의 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면 수문 개방 후의 자연성 회복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류시간의 연장에 따른 녹조 발생 정도가 큰 지역(보), 종적 생태연결의 훼손이 큰 지역의 보, 취수대책수립이 용이한 지역의 보를 선도구간으로 지정하여 본격적인 자연성 회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에서 진행한 절차와 결정 사례(해체 또는 부분해체, 상시개방, 탄력운영 등)를 참고로 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상시개방, 탄력운영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용수공급대책을 점검하여, 해체나 개방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급수 리스크를 사전에 없애는 대비도 필요합니다.

하상·범람원 복원, 유역내 오염원 저감 사업도 함께 추진하자

넷째, 하상 준설의 의존을 줄이고 제방을 후퇴시켜 하천 공간을 확대하며, 여울과 소를 복원하고, 생태통로·어도를 재설계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유역의 오염원 저감도 중요합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습지·저류지 조성, 농업 비점오염원(비료·가축분) 관리 강화, 대권역 물환경계획과의 연동 등이 필요합니다.

하구둑의 부분 개방으로 하구의 기수역을 복원하자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구에는 하구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강에는 한강하구를 통해 유입되는 바닷물을 막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신곡수중보가 설치되어 있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하구둑으로 조성된 하구호에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낙동강은 2019년부터 1개의 수문을 개방하여 생태계의 복원 효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문 1기를 추가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은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4급수의 수질을 초과하여 5급수로 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6급수로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에 따르면 낙동강이나 영산강에서 채집된 남조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고 있고, 심지어 이 물로 재배한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깨끗한 용수를 공급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농민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수역을 복원하면 하구역에서의 수산업과 관광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구 갯벌의 생산능력이 육지의 생산능력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은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4대강 재자연화는 4대강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치수 능력을 높이며 가뭄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존재하고, 강수도 여름에 집중되는 뚜렷한 패턴을 보입니다. 하천은 이러한 강수에 반응하는 체계이므로 계절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하천의 흐름(유황)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년 내내 물이 가득 차 있는 하천(보로 막힌 하천)은 자연스러운 하천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가는 하천입니다. 4대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하천에서 이러한 자연성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자원관리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잘 관리하면 홍수나 가뭄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정부만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운영되는 거버넌스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굿모닝 충청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