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인데”...정성호 법무, ‘尹 속옷 영상’ 공개 반대
법사위, 9월 1일 尹 구치소 CCTV 열람 예정

8월 26일 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CCTV를 공개하겠느냐’는 질의에 관해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모습을 일반에 공개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상임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한다고 하면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8월 1일 김건희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완강히 거부해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월 2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CCTV 열람 안건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찾아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망신 주기 차원은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일각에서는 법 집행의 엄정함을 고려해 공개하는 게 맞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전직 대통령 모습이 공개되는 것에 따른 외교적 망신, 국격 등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보고 난 뒤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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