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무안공항 둔덕, 없앨 기회 3번 있었다…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김은혜, 국토부의 관리 부실 의혹 제기
"시정 기회 3차례나…사고 더 없어야"
"제주항공 참사, 막을 수 있었던 사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태를 악화시켰던 둔덕을 없앨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던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를 책임져야 하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김은혜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토부를 상태로 무안국제공항의 설계·시공·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을 추궁했다.

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직접 확보한 무안공항 첫 설계도면을 제시하며, 1999년에 이뤄진 실시설계 당시에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기초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초 설계부터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무안공항 준공 도면을 공개하며, 가로 형태로 설계됐던 콘크리트 기초대가 시공과정(2000년~2007년)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으나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자료는 국토부 내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기회가 최소 세 번 있었다는 점을 들며 국토부의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그가 꼽은 세 번의 시정 기회는 △2007년 한국공항공사가 인수 과정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을 때 로컬라이저 둔덕의 부적합 평가가 나왔음에도 '권장기준'이라는 이유로 보완이 미뤄졌을 때 △18년간 매해 진행된 공항운영검사에서 단 한 차례도 위험성 지적이 없었던 점 △2020년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에서 둔덕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된 콘크리트 상판으로 설계된 점 등이다.

이에 김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예견됐던, 그러나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라며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시작된 무안공항은 결국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전락했었고 정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공항의 결말은 국민의 죽음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특검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물었고,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