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현대제철 사장 나와”... 하청노조 교섭 요구 봇물

현대제철 全조합원 최초 집단 고소
LG헬로비전, 완전 자회사 전환 촉구
네이버 6개 자회사 노조, 교섭 요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제철의 직접고용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산업 현장 곳곳에선 하청업체 노동조합들이 원청을 향해 잇달아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산업현장에선 벌써부터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부는 25일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노조는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현대제철이 편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직고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노조법이 개정된 만큼 노조 탄압이 목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890명은 27일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 파견과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 조합원이 직접 집단 고소에 나서는 건 국내 최초다. 노조는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 경영진을 향해 “직접 교섭에 나서는 동시에 20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하청 노조의 집단행동은 산업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는 27일 LG헬로비전의 하청 구조를 없애고 협력사를 완전 자회사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가 하청 비정규직만 임금을 동결하고 단체협약까지 개악하려고 한다”며 “진짜 사장인 LG헬로비전이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같은 날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연다. 앞서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앤에스 노조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중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삼성전자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주요 조선소 사업장 노조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난 7월 HD현대·한화오션 등 원청에 공동 교섭을 촉구하기도 했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한국 사업장의 헥터 비자레알 대표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고용부가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에 나설 수 있다”며 법 시행에 대한 재고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