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영토인데…"주한미군 기지 땅 달라" 소유권 언급한 트럼프의 속내는

트럼프대통령 향후 방위비분담금 등 염두에 둔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발언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발언은 미국의 신(新) 확장주의 강화와 미국 내 여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고려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향후 한국에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한미 간 기본적 합의를 흔드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확장주의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재집권 이후 여러 차례 확장주의 야심을 드러냈다.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에 대한 소유권 내지 통제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길 원한다는 발언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밝혀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장주의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 미국 내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효과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평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장비 등을 지원받은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체결해 희토류 등 광물 개발과 관련한 권리를 확보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다. 미 국방부가 진행 중인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과 관련한 검토와 국방전략 재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한미 우호를 거론하며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확장주의의 일환으로 현실 가능성은 없지만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용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