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윤석열 석방 지휘' 피의자 입건

8월 26일... '윤석열 격노 부인' 문건 만든 국방부 관계자들 처벌

[손병관 기자]

▲ 8월 26일 한겨레 5면 기사 ⓒ 한겨레

1)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윤석열 석방 지휘' 피의자 입건

내란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성재의 혐의를 '내란 중요 임무종사'로 적시했고, 심우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법무부 간부와 실무 부서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분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성재는 당일 밤 11시경 배상업 출입국본부장에게 전화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켜라'고 지시하고, 11시 30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와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박성재는 법무부 회의 전 신용해 교정본부장과도 통화했다. 신용해는 박성재와 통화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치소 내 수용 현황 등을 확인했고, 이튿날 오전 1시 9분쯤부터는 전국 교정 기관장 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 확인'도 지시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무실과 서울구치소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3월 7일 서울지법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다음날 심우정이 '구속 취소'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항고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수사팀 일각에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박성재와 심우정 두 사람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뒤 밤 11시 1분과 13분, 12월 4일 0시 25분 3차례 통화한 경위와 내용도 수사대상이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검사의 중앙선관위 출동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3월 5일 기자회견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고,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7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2) '윤석열 격노 부인' 문건 만든 국방부 관계자들 처벌

2023년 7월 31일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를 보고받은 윤석열이 당시 격노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문건을 배포한 국방부 당시 관계자들을 채해병 특검팀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3년 9월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12쪽 짜리 문건은 만들었는데, 이 문서는 같은 해 10월 3일경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문건은 '채해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윤석열의 격노와 질책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 문건이 공개되자 "국방정책 자문위원 등에게 참고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정훈은 지난달 25일 문건 작성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내부 참고용이라는 국방부 해명과 달리 일부 국민의힘 의원실과 보수성향 예비역 단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 전달된 사실을 특검팀이 확인했다.

특검은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이 이끈 국방정책실이 문서 작성을 주도했고,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이 자료 수집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도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통로라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의뢰했다.

송호종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023년 말에 임성근을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지만, 최근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송호종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2023년 연말에 왜 안 만났다고 거짓말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가서도 이야기했다", "우리 집에 초대해서 위로 식사 한 번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다.

3) 한미정상회담 와중에 튀어나온 '이재명 홀대' 논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무사히' 끝났다.

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산히 움직이고,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우리는 그곳과 사업할 수 없다"는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메시지가 소동을 일으킨 것에 비해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표면적으로는 순탄하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방미는 뜻하지 않게 홀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 일행이 24일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은 건 모니카 크롤리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애비 존스 부의전장이었다. 윤석열의 2023년 국빈 방문 때와 달리 의장대 도열이나 예포 발사가 없었다.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 인근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 대신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숙박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는 '의전 홀대'라는 평가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실무 방문이었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블레어하우스에서 예우를 받았던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고 썼고,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이 대통령을 영접한 인사는 국무부 부의전장과 군 대령뿐이었다"며 "미국 의전 책임자인 의전장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이번 방미의 형식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이다.

미 국무부는 외국 정상의 방문을 국빈, 공식, 공식 실무, 실무, 사적 방문으로 구분하는데 2023년 윤석열의 방미는 의장대 사열, 예포 발사, 국빈 만찬 등을 모두 갖춘 '국빈 방문'이었다. 이번과 같은 실무 방문에서는 의전이 대폭 간소화된다.

실무 방문의 경우에도 블레어하우스 투숙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블레어하우스가 수리중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그러나 블레어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시설이 수리중이라는 공지를 찾아볼 수 없다. 지난달 21일 미국을 찾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사흘간 블레어하우스에서 묵었다. 대외적으로는 '수리중'이라는 이유를 대더라도 손님을 받지 못할 정도의 '대규모 리모델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가 아닐까?

4) 대통령 임기 끝나면 공공기관장도 함께 해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장과 감사, 이사를 모두 물갈이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기관장 3년, 이사 2년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1년 연장을 포함해 최장 3년까지만 근무하도록 법을 고쳤다. 특히 기관장은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임되며, 공공기관은 대통령 취임 후 1개월 내 새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영목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3개월 내 평가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이 저조한 임원을 해임할 수 있게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월 대선 이후 여권에서 15건의 공운법 개정안이 발의했지만, 김병기 개정안이 시기나 적용 대상 등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할 생각인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재위에서 통과가 어렵다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인사는 800명에 이를 것으로 민주당은 전망했다.

5)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한 후 생긴 일

서울 종로구가 노인들이 즐겨찾는 탑골공원에서 장기판 20여 개를 지난달 말 철거한 것이 뒷말을 낳고 있다.

탑골공원은 일평균 1000여 명의 노인이 모인다. 그동안 북문 담벼락을 따라 놓인 장기판에서 낮에 내기 장기, 밤에는 음주 장기판이 벌어졌다. 매일 150여 명이 장기판 앞에 모였고 한 판당 1000~5000원 정도의 돈이 오갔다고 한다. 밤에는 소주나 막걸리를 들고 모인 노인들과 노숙자들로 인해 소란이 잦았다.

경찰에 따르면, 탑골공원 북문 근처 112 신고는 지난해 1470건으로 하루 4건 꼴이었다.

주민 고한순(71)씨는 조선일보에 "밤 12시까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며 "아침마다 소주병 20~30개, 막걸리병 70~80개씩 치우는 게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근처 거주자 이예지(22)씨는 "탑골공원도 문화재인데 깨진 소주병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며 "소리 지르는 할아버지가 많아 밤에 지나가기 무서웠다"고 했다.

경찰은 장기판을 치운 자리에 '공원 내 관람 분위기를 저해하는 장기 등 오락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라는 표지판을 세웠다. 장기판 철거 이후 112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37% 줄었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원장(73)씨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원에서 장기 두는 것까지 막느냐"며 "여기 모이는 노인들은 대부분 갈 곳 없는 기초 생활수급자인데 이제 어떡하냐"고 했다. 김경수(75)씨도 "장기알은 죄가 없다"며 "취객들 때문에 우리 같은 장기 애호가들이 피해를 봤다"고 했다.

반면, 주민들은 "예전엔 밤마다 잠을 설쳤는데 이제 편하게 잔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에서 500m 떨어진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장기실을 열었지만 이용하는 노인은 30여 명 수준이다.

6) 케데헌, 빌보드와 할리우드 동시 석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빌보드 핫100 싱글차트와 북미 박스오피스를 동시에 석권하는 기록을 세웠다. 빌보드는 미국내 인기음원 순위를, 박스오피스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개봉된 영화의 흥행성적을 각각 집계한다.

빌보드 25일자 차트 예고기사에 따르면, 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은 싱글차트 '핫 100' 정상을 탈환해 통산 2주째 1위를 차지했다. 케데헌 OST는 이번 주 '골든'을 비롯해 사자 보이스의 '유어 아이돌'과 '소다 팝'이 각각 4위와 5위, 헌트릭스의 '하우 잇츠 던'이 10위에 오르는 등 총 4곡이 싱글차트 '톱 10'에 진입했다.

1978년 4월 15일자 싱글차트에 '토요일 밤의 열기' OST 수록곡 3곡이 동시에 '핫 100' 톱 5에 진입한 적이 있지만, 4곳이 동시에 '톱 10'에 진입한 것은 빌보드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넷플릭스에 스트리밍이 되면서 영화관에서 볼 수 없었던 케데헌은 23일, 24일 이틀간 열린 싱어롱 특별 상영회에 힘입어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케데헌은 1800만~2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개봉 3주 차인 공포 영화 '웨폰'의 1560만 달러를 뛰어넘었다. 국내에서도 다음 달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싱어롱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다.

빌보드는 "싱어롱 행사로 인해 영화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예정"이라며 "싱어롱 행사로 인해 늘어난 스트리밍, 판매량 관련 지표는 다음 주 차트에 반영된다"고 전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정상회담 시간 전 트럼프의 '도발'
▲ 국민일보 = 한·미 정상 첫 회담… 안보·통상 합의 진통
▲ 동아일보 = 트럼프 "韓과 추가 관세협상" 李 "제조업 부흥 함께할것"
▲ 서울신문 = 李 "피스메이커 돼 달라"… 트럼프 "조선업 협력"
▲ 세계일보 = 李 "한반도 피스메이커 기대" 트럼프 "진전 가능"
▲ 조선일보 = 안보·통상·산업, 한미동맹 대 축 대전환
▲ 중앙일보 = 한·미정상회담 개최, 트럼프는 말폭탄부터 쏟아냈다
▲ 한겨레 = 트럼프 만난 이 대통령 "한반도 피스메이커 돼 달라"
▲ 한국일보 = 트럼프 "김정은과 올해 만나길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