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자주평화실천단 '트럼프 압박 반대 1만 시민 선언' 대통령실에 전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한미정상회담 당당히 임하라" 촉구도

[김철관 기자]

▲ 시민 선언 전달식 대학생자주평화실천단은 25일 오전 서울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트럼프 경제 안보 수탈 반대를 위한 ‘1만1633명의 시민선언(서명)'을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 대학생자주평화실천단

대학생자주평화실천단이 2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미정상회담에 당당히 맞서라"고 촉구했다.

대학생행동, 진보대학생넷,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대학생자주평화실천단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트럼프 경제 안보 수탈 반대를 위한 '1만1633명의 시민선언(서명)'을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들 대학생 단체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지난 협상만으로 끝이 아니'라며 '우리 정부가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이후로 얼마나 더 끌려 다닐지 알 수 없다'라는 인식 하에,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전국에서 시민 선언(서명)을 받았고 1만1633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박서림(24) 자주평화실천단 공동대표는 "한일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오늘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국익이어야 한다"며 "그 국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1만 여명의 시민들의 트럼프 통상 압박과 경제 수탈에 대한 반대의 서명(선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군사적으로 안전한 나라,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누군가의 이득, 압박 속에서 눈치 보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자주적으로 바로 섰을 때 가능하다"며 "우리 대학생들은 트럼프의 통상 압박과 군비 증액 강요에 반대하며 자주와 평화의 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힌 후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정책, 경제약탈 반대한다. 정부는 당당하게 협상에 나서라'란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박도현(22) 대학생행동 회원과 최휘주(29) 대학생 자주평화실천단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대중국 견제 동참,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모든 요구는 한반도의 안보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을 군사 갈등과 전쟁 위협의 최전선에 세우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의 일방적인 국빙비,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압박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며, 자국 기업의 지분을 외국 정부에 넘기는 굴욕적인 협상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주권과 자존을 지키는 길을 택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항공모함도, 머니머신도, 기술 식민지도 아니"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미래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트럼프의 경제 안보 수탈 막아내자' '우리 정부는 당당하게 협상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다음은 대학생자주평화실천단 기자회견문이다.

우리 주권 우리가 지켜내자!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 당당히 맞서라!

2025 대학생자주평화실천단은 지난 8월, 전국을 돌며 트럼프의 경제·안보 수탈에 반대하는 국민 선언 운동을 벌였습니다. 5박 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대중국 견제 동참,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구는 한반도의 안보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을 군사 갈등과 전쟁 위협의 최전선에 세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대응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작전 반경을 한반도 밖으로 넓히고, 동북아 지역 분쟁에 한국이 자동으로 개입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만해협의 군사충돌, 남중국해의 미중 긴장 등 우리가 개입을 원하지 않았던 갈등에 한국이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중관계 악화로 이어져, 수출 감소, 무역 보복, 투자 축소 등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는 국민 세금으로 구성되는 예산이며, 그 결정은 국민의 동의와 재정 상황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트럼의 일방적인 국빙비,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압박은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지분 확보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조 6000억 원, 6400억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약속받았지만, 그 대가로 미국 정부가 기업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상무장관 러트닉은 미국 언론에 출연해 지분 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며, 이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 정부 차원의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안일한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20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텍사스에만 51조 원, 현대차는 2028년까지 31조 원,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등지에 30조 원을 투자 중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투자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투자 수준을 넘어 경영권 간섭과 기술 통제라는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며, 자국 기업의 지분을 외국 정부에 넘기는 굴욕적인 협상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주권과 자존을 지키는 길을 택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항공모함도, 머니머신도, 기술 식민지도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에 촉구합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미래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