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혼선 속...지역 국회의원들 만난 오영훈 지사, 협의 결과는?

제주도-국회의원 당정협의회 개최..."국정과제 성과 창출 협력"
내년 국비사업, 국정과제 후속대응 방안 논의...행정구역 조정은?
"기초단체 관련 다양한 의견 나눴으나...지속적 협의해 나가기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의 선결과제로 떠오른 '행정 구역' 조정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혼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5일 지역 국회의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제주시 을)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문대림 의원(제주시 갑)과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도청에서는 오영훈 지사와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정책협의회는 내년도 국비사업과 국정과제 후속 대응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회의는 모두 발언만 공개되고, 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당면 최대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였다.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한 행정구역 논란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날 도지사와 지역국회의원들의 회동이 이뤄지면서 관심은 크게 쏠릴 수밖에 없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이 위성곤 의원의 3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안과, 김한규 의원의 2개(제주시, 서귀포시)안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을지도 주목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구역과 관련해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가 끝난 후 제주도에서 내놓은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행정구역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제주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전국체전 대회 운영 및 시설 건립․개보수,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사업,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등 내년 국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결과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과 연계해 내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한 점을 들었다.

반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문대림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회의의 뜨거운 감자였던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제주도는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에 지역 정치권 차원의 협의도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도지사와 지역국회의원들이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이와 관련한 도민사회 혼선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한다.

제주도는 2023년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3개 체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가 제주도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김한규 의원은 뒤늦게 제주시를 두 개로 쪼갤 수 없다며 현행 2개 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의장 주도로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는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포함해 제주도가 제안한 다수 정책이 반영됐다"며 "지금까지는 지역 공약으로만 제시됐던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가 의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이 그동한 추진해 왔던 각종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반영된 주요 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로 제출된 사업들의 예산 확보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제주도가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도민들에게 다가서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의미 있다"며 "여당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발한 만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초 단위에서 실현하는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2035 탄소중립 도시 등 제주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협력․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도가 국정운영 중심에 서려면 그 논리와 명분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 7대 공약 15개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사업화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도는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