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철수 서두르나… 관세 압박에 노란봉투법 '설상가상'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관세 압박' 韓 철수설 부는 한국GM, 노조 눈치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GM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편은지 기자

미국 자동차 관세 압박으로 한국 시장 철수설이 불거진 한국GM에 악재가 겹쳤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관세 여파로 수익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가 더해지면 한국 시장 철수를 강행할 명분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매년 노조와의 교섭으로 진통을 겪어온 완성차 업체들은 부담이 커지게 됐다. 앞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직고용 관계인 1차 협력사 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가 교섭을 요구할때에도 모두 응해야한다.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울 수 없게 된다.

특히 국내 주요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파장이 우려된다. 최근 미국발(發) 관세 폭탄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 지속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며 노조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에 처해있어서다.

한국GM의 협력업체는 현재 약 3000곳으로, 이 중 1차 협력사는 270여곳에 이른다. 이들 하청업체 노조 역시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통해 사측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배상할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사업 축소에 위기를 느낀 노조가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합법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한국GM 노조는 기존에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파업이 반복돼 생산 차질이 잦았다. 게다가 지난 5월 말 직영 서비스센터 9곳 매각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는 거세게 반발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중이다.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지난 6월 '한국GM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한국GM과 산업은행의 기본 계약 협정에 모든 포석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하락에 노조 리스크가 더해지면 미국 GM(제너럴모터스) 본사가 한국 시장 철수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한국GM은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 노조는 기존에도 완성차 업체 중 입김이 셌고 파업이 잦았다. 현재 신차 계획 등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조에게 파업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관세 때문에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업체에 노조리스크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에서 더이상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GM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으로 수익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국GM의 작년 미국 수출량은 약 41만대로 대미 수출 비중이 무려 85％에 달한다. 현재 25%의 자동차 관세가 15%로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부담해야하는 관세 비용만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