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너무 썩어... 특검 인력 증원-기간 연장 시급"

민주당, 특검법 개정안 공식화... "특검이 내란·국정농단 진실 밝히도록 모든 지원할 것"

[김지현, 박소희, 남소연 기자]

▲ 발언하는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인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별검사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의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등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전현희)가 특검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한 것.

25일 3대특검대응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특검의 수사 지휘 권한 보완 등의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3대특검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각종 의혹을 열거한 뒤 "썩어도 정말 이렇게 썩을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특검 출범 당시 예상했던 범죄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전 총괄위원장은 "특검의 수사 인력 증원, 기간 연장 그리고 특검의 수사 지휘 권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3대특검대응특위는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은 돼 있지만 사실상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고발 조치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정당한 특검 수사 방해하면... 정당해산 심판 대상 될 것"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김건희특검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특검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는 입장이다.

이를 겨냥한 듯 전 총괄위원장은 "정치 탄압 운운하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특검은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정당한 법 집행과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넘어서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3대특검대응특위를 거친 뒤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3대특검대응특위에서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다음 법사위에 올리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순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특검대응특위의 논의와 법사위 등을 거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검법 개정안은 9월 초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24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의 설명을 종합하면 ▲범행 자수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공범 관계 있는 대상 재판 결과 통일성을 위해 군사법원재판도 특검 지휘를 가능케 하는 규정 신설 등이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 제시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법률 개정 여부는 국회의 전속적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따를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