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추진 본격화...이번엔 가능할까

제주도, 내달 8일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 예고...내용 공개는?
행안부 협의 거쳐 연내 조례안 제출...내년 7월 중 출범목표
공단 설립된다면 공직 내부에서 '전직' 불가피 인력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 5기와 민선 7기 도정 당시에도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도전에서 설립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자 공고를 통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 설립과 관련해 주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 공고에서 공단이 맡게 될 대상사업 및 추진일정을 제시한 것이 전부다. 

대상 사업은 크게 △자동차운수사업(공영버스) △하수도시설(하수․위생처리시설) △환경시설(매립․침출수처리․소각․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로 제시했다. 설립형태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하는 지방공단형이다.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9월 중 행정안전부 2차 협의를 거쳐 10월 중에는 제주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11~12월 중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연내 조례안 제정까지 완료해 민선 9기 도정이 출범하는 내년 7월 중에는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인력 운용이나 사업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해 말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인데, 9월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별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청회 일정만 사전 에고된데다, 현재 예정대로 용역결과가 공개되더라도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바로 의견청취 공청회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절차의 형식', 즉 정부 협의를 위한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 동의 여부에 달려 있으나, 1차적으로는 공직 내부 설득이 관건으로 꼽힌다. 지난 민선 7기 도정 당시에도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해 도의회에서 한 때 의장 직권으로 의안을 보이콧하는 상황까지 표출된 바 있다.

공직 내부 반발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 현직 중 적지 않은 인력이 공단 직원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선 7기 당시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할 경우 총 정원은 1100명에 달했다. 이번에 공단이 설립된다면 공직 내부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에서 전직해야 할 인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공단 설립과정에서 시민사회 동의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 설득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민선 5기 도정 당시에는 공공시설물 합리적 운영방안 용역까지 이뤄진 바 있으나, 시설공단 설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민선 7기 도정 때에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2020년 도의회 심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인력 및 재정 비효율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번에 제주도는 공단 설립을 재추진하면서, 설립의 불가피성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시설 증가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결여, 이로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시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공단 설립을 통해 전문 인력 확보 및 체계적 운영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지자체 중 제주에만 없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통한 세부 내용이 제시될 경우 공무원노조 등에서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