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 내달 19일 시작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김용현 이어 尹정부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이다.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는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바 있다.